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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처벌규정 강화 제도시행 안내

선박 음주운항 처벌규정 강화 제도시행 안내
선원해사안전과 김지혜
2020. 3. 9. 86

상습 음주운항자 대상 처벌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칙이 강화되는「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2.18.자로 공포(시행:'20.5.1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선박 음주운항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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