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고시 개정 알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고시 개정 알림
해양수산환경과 김형정
2019. 2.26. 172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 - 1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고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2016-5)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 정 2007. 12. 31.

개 정 2015. 1. 14.

전부개정 2016. 2. 26.
개 정 2019. 2. 26.

 

 

1(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5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 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이 1(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하인 경우

2.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100(2개 이상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름의 합계) 이하인 경우

3.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50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이하인 경우

4.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400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이하인 경우

 

3(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 2. 25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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