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법 위반 과태료 상향 등 해사안전법령 개정 알림

항법 위반 과태료 상향 등 해사안전법령 개정 알림
선원해사안전과 김지혜
2019. 6.26. 146

기초항법 위반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162, 2018.12.31.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880, 2019.6.18. 공포)   같은 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46, 2019.6.20. 공포)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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