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해양수산부, 지방항만:시·도지사)이 아닌 기관 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근거법령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적용범위 : 신항만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절차

비관리청사업 처리절차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처리기간

  • 항만공사 시행허가 : 접수 후 20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 : 접수 후 10일
  • 시행허가와 동시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접수 후 20일
  • 준공확인필증교부 : 접수 후 20일
  • 착수신고 :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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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항만물류과 장경수      Tel.  031-68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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