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 봄철(농무기, 해빙기), 여름철(우기), 가을철, 동절기 등 계절별 기상 및 선박 통항특성에 따른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해양사고 등 발생 시 특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 시행
    • 주요추진 사항
      • 해양사고 대응대책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점검
      • 위험화물운반선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 점검 및 안전교육 시행
      • 선박관제, 해양교통시설 등 해상교통여건 등 개선
      • 해양 안전정보제공(SNS)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
  • 대국민 해양안전캠페인 전개
    • (주관) 해양안전실천 평택당진항 지역본부 사무국(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주요 추진사항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시범 운영
      • 자체 안전점검, 해양안전특강, 현장 가두캠페인 시행
  • 선원교육
    • 내·외항 선원, 선사 안전관리자, 해군, 어민, 레저선박 소유자 등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된 종사자 대상 해양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주요 추진사항
      • “인적과실예방을 위한 전문교육(본부주관 순회교육, 해양수산연수원 강사초빙) 실시
      • 선종별 특성을 감안한 현장체감형 교육실시
      • 유조선, 예부선 등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선원교육 심화(전문 교육교재 제작활용 등)
      • 어선, 군함, 레저선박 등 우리 항 특성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교육 시행
  • 해사안전 시행계획
    • 국민이 행복한 선진해양안전강국 실현이란 비전아래 투자계획과 전략과제, 종사자·선박·안전관리체제·교통여건·국제협력·비상대응체제 등 해사안전의 6대 분야에 대하여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해양안전증진 및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5년 단위)의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
    • 수립주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 수립절차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설명을 참조하세요.

      • 시행계획 작성 세부절차
        1. 1. (지방해양수산청) 자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 있는 관할 지역 소재 시·도, 시·군·구에 통보 → 시·도, 시·군·구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시행계획을 참조하여 자체 시행계획(안) 작성
        2. 2. (시·도) 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 있는 시·군·구에 본 지침 송부 및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사전 검토 후 해양수산부에 종합 제출
    • 주요내용
      • (해상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해상종사자 현장교육 등 종사자 역량향상 유도
      • (선박안전성강화) 국제여객선(연안여객선 제외), 위험물 운반선, 노후 일반화물선 등 내․외항선에 대한 선박점검(항만국통제, 기국통제)를 통한 선박안전성 강화
      •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해운선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장 교육, 워크숍 등 추진
      •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구축)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계절별 맞춤형 현장관리, 설․추석 대비 안전점검, 항만통항 위해요소 개선, 입출항 선박에 대한 관제 실시 등
      • (해양안전문화 정착) 해양안전실천지역본부 출범(2013. 8.), 해양안전의 날 (매월 1일) 등 민관 협치 및 대국민 홍보 시행
      •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해양수산분야 사고대응체제 구축,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등해상교통안전진단 TAB (추가)
  • 해상교통안전진단
    • 수역의 설정, 부두 등 항만시설의 개발 등 항만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측정,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종래에 법적 근거 없이 진단을 수행함에 따른 결과의 신뢰성 부재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다수 발생하여, 구 해상교통안전법(현행 해사안전법)에 반영하여 2009.11.28.부터 시행된 제도임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정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나 항만시설이 있는 수역, 항로지정제도나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 연안통항대, 교통안전특정해역,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
    • 진단 수행자
      • 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 단, 등록된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대행가능

        ※ 안전진단대행업 등록 현황 (2013년 3월 기준) :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이프텍리서치

    • 진단 시기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결정 전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면제 사업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해야하는 사업이나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은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단서 작성에 대한 면제 가능

    • 접수기관
      • (진단사업) 허가 등 사업에 대한 처분기관
      • (진단서 제출면제 사업)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기간은?
      • 진단서 심사는 45일,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검토는 30일
      • 관련 법령
        • 해사안전법 제2조 제16호
        • 해사안전법 제15조~제24조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8조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9조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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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선원해사안전과 조철호      Tel.  031-68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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