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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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용역업 (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청소업)
      •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 컨테이너수리업 :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 물품공급업 :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 관련 법령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신청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등록하며, 한정하역사업의 경우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

      검량업, 감정업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접수 (문의전화 : 044-200-5774)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 한글파일(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제12조의 별표6 한글파일(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신고기준)과 같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 항만용역업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규 등록 시 제출 서류
  1. 항만하역사업 (일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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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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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만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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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박급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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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컨테이너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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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물품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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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기간 : 6일
  • 주의사항 : 변동사항(업체명, 대표자, 주소지 등) 발생 시 즉시 등록하신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에 변경등록을 신고하여야 하며,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및 등록(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24조(납세의무자) 및 동법 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및 세율은 각 소재지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
  • 참고자료
    •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0) 바로가기
    • 관내 등록업체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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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항만물류과 심명석      Tel.  031-68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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