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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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보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리 지침

 

    •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함

      • 항만시설에서의 범죄 예방 및 보안 확보
    • 제2조(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촬영범위 및 촬영방법
      223대 보안울타리, 선석, 출입문
    • 제3조(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둠

      관리책임자
      구분 부서 이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 김종관 과 장 031)680-7230
      접근권한자 항만물류과 추은희 보안담당 031)680-7261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보관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종합상황실 /
      전자화일 형태로 보관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함
      • 확인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60(평택지방해양수산청 3층 종합상황실)
    •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열람 등을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함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함
      • 본 기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기록부”를 작성함
    • 제8조(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리 지침은 2018년 10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함. 단,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교체 시 별도의 공지 없이 수정하여 재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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