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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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 물류창고업이란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
  • 보관시설의 경우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보관장소의 경우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관련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1.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
•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 시 제출 서류
  1. 1)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2. 2)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3) 사업계획서 1부.
  4.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5)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6. 6)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지방해양수산청 등 등록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 민원업무 처리기간
  • 14일
• 변경등록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1.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2) 물류창고의 소재지
    3. 3)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
• 유의사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2.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3.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