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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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시설이란 해역(「항만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은 아래 관할 관리청에 신고
- 1.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계수역의 해양시설 관리청 : 지방해양수산청
- 2. 1항 이외지역의 해양시설 관리청 : 관할 시ㆍ도지사
신고서 ( 해양시설신고서 )
해양시설의 범위(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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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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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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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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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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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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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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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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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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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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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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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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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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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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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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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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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2.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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