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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 구역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작업) 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 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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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작업) 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 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처리기간 : 1일
- 공사작업허가 대상
- ✓ 수중(⽔中)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 ✓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 ✓ 그밖에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 ※ 항만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
- 구비서류
- 1.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 2. 공사(작업) 계획서 및 위치도
- 3. 잠수작업 시 잠수사자격증 / 기타작업 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예 : 수질환경산업기사) 사본
- 4. 수입인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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