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 정의 및 관할 항만
- 무역항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 :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
- 우리청 관할 항만 : 평택ㆍ당진항 항계 내 수역시설* 및 항계 밖 항로, 정박지 등**
* 무역항의 수상구역 = 항계 내 수상구역
**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 : 항계 밖 항로, 정박지 등
무역항 해상교통질서 단속이란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무역항단속 공무원이 육·해상 순찰을 통해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하는 업무
무역항 해상교통질서 주요 업무
- ) 지정된 정박지에 정박·정류하지 않은 선박의 단속
- ) 선박수리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수리하는 자의 단속
- ) 지정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는 선박의 단속
- ) 항로상에 정박·정류한 선박의 단속
- )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장애물 등의 제거
- ) 무역항 내 공사작업자의 공사작업허가 승인 여부 확인
- ) 무역항 내 행사 허가 승인 여부 확인
- )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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