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이란?
- 바다, 바닷가,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流)로서 국유인 것
- 공유수면의 범위 개념도
공유수면 관리목표
-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함
* 따라서 공유수면의 이용은 공유수면의 보전 및 보호가 먼저 고려되어야 함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 배제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또는 어촌ㆍ어항법의 규정에 의항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공유수면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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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청 |
위임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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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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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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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지방관리연안항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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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의 공유수면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은 도지사가 관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관할구역
- 평택ㆍ당진항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 ① 부두·방파제·교량·수문·신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증축·변경·제거
-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
-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굴착
- ④ 포락지 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
- ⑤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⑥ 흙·모래·돌을 채취위
- ⑦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⑧ 흙·돌 등을 버리는 등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⑨ 국가·지자체 소유의 점용·사용허가 시설물을 점용·사용
- ⑩ 광물을 채취
- ⑪ 그 밖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위 내용은 주요 허가 대상 행위를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단서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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