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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등록목적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파악

등록대상

  • 어업 경영주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등록절차

  •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2. 현지조사 실시(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
    ※ 등록일 기준 3년 이내에 상시조사 실시
  •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사실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우편발송)
  • 4. 경영정보 변경사항(주소변동, 어업현황 변경 등) 발생 시 변경 등록 신청 필요
    (어업경영체→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구비서류

  • 공통
    •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② 주민등록증 등본
    • ③ 어업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필증 등 어업권 증서
    • ④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별
    • ① 연간 판매실적 120만원 이상
      - 수협 위판내역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어촌계 공동판매 개인별 배분 관련 입금서류(어촌계장 서명 등 필요), 판매사실확인서(개인간 거래 불가, 입금내역 필요) 등
    • ② 연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 선박입출항사실확인서, 어촌계 조업일지 또는 공동생산일지(어촌계장 서명 등 필요), 어장관리 실태조사서 등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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