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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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청 |
위임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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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 제곱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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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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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지방관리연안항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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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의 공유수면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
※ 단, 위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허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공유수면 매립절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매립 관할구역(10만 제곱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경우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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