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 환경·수산 - 해양환경관리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ㆍ예측ㆍ평가함으로써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근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종류 :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양이용 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 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양이용협의 ↔ 일반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 영향평가 (영향 큼)
적용대상 :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 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평가 비교를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해양이용 협의	해양이용 영향평가
근거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9조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
주요 기능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지정을 하기 전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 이후의 개발사업시행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 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 요청 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양이용 협의서	해양이용 영향평가서
서류 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의견수렴	법적 의견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